감정가액 등으로 상속세 신고시 취득세 과세표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신고시의 부동산 평가액과 상속 취득세 과세표준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러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로서 기준시가로 계산한 상속재산 총액이 10억원에 미달하여 상속세로 납부하실 세액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 상속세로 납부하실 세금이 약간 발생하였지만, 차후에 동 주택을 양도할 경우의 양도세 절세액이 상속세 납부액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및 상속등기가 모두 끝난 이후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보니 상속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감정가액으로 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데, 상속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감정가액으로 신고한다고 알고 있어 아마도 취득세 신고시에도 같은 금액으로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신고시의 평가액과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시의 부동산 등 평가액은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가 없을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것마저도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기준시가) 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므로, 취득자가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위 사례에 있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은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예규 및 판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지방세운영-5005 (2009.11.27.)

 

[제목] 상속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회신

 

[질의]

상속에 의한 부동산 취득 시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감정가액으로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신고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신고한 가액”이라 함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소요된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상속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두240,2003. 9. 26 참조)

 

다. 귀문과 같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서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무상취득의 경우로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신고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