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하며, 그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2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순금융재산 공제액

  •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순금융재산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
  •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전체

금융재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타인명의 금융재산이란 상속재산에 신고 했으나, 타인명의로 현재 예금 보관하고 있는 금융재산을 말합니다.

금융재산의 정의

금융재산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신탁재산(금전신탁에 한함),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시행규칙이 정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현금과 수표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상속개시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금융상속재산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이 정하는 자산

  •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지 않는 것
  • 발행회사가 금융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금융채무의 정의

금융채무는 금융회사 등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금융회사 등의 정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금융회사 등의 범위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 그 밖에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전환사채는 회사채에 포함되는가?

상법 제469조에 따르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채를 포함합니다.

  •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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