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새로운 판례, 주식 가치 증가와 재산가치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제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6월 29일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2018두41327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판결은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와 주식 가치 증가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를 통해 대법원은 과거에는 명확하지 않았던 인과관계 요건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가치 증가와 주식가치 증가의 연관성

기존에는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르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은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 증가 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명확한 판단 기준 제시의 의미

이번 대상판결은 개발사업의 시행 대상인 토지 가치 증가분이 아닌 시행사의 주식가치 증가분까지 이 사건 조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초로 명시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와 주식 가치 증가 간의 관계를 해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아쉬운 점과 향후 전망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항의 입법취지와 충돌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비상장주식이 취득재산인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 증가 사유로 상정하고 있지 않은 점, 법인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해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해석은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항의 입법취지와 충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의 판단이 완벽하지 않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재산가치 증가 사유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행사업을 통한 자녀 증여 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