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액(법인장부가액) 적용
-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용으로 신축·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중과세 대상
- 신축과표 포함 비용
- 건설자금이자, 연체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지원비, 용역비, 수수료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수도·도로·하천 원인자부담금, 산재보험료 등
- 신축과표 제외 비용
- 광고선전비등 판매 비용, 전기·가스·열 분담비, 부가가치세
- 조망권침해보상금,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지방세법 제10조제5항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2호
- 지방세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8조의2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는 토지와 건물이 중과 됩니다. 이경우는 5년이 경과한 법인이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승계취득의 경우는 5년이 경과하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