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와 매각 및 청산 시 역활
자기주식이란?
자기주식은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가 안정, 경영권 방어, 주주가치 제고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지만,
상법상 그 법적 지위와 역할은 일반 주식과 다릅니다.
1. 상법상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 의결권 제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정족수 계산 시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됩니다. - 배당권 제한:
자기주식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에 대해 배당을 지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회사 자금을 다시 회사로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재산권 제한:
자기주식은 회사의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재무제표상 자본에서 차감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의 공정가치 변동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회사 매각 및 청산 시 자기주식의 지위
- 회사 매각 시:
회사의 매각은 주식의 양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기주식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매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매각 시 자기주식은 거래에 포함되지 않으며,
매수자는 이를 고려하여 거래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 회사 청산 시:
회사가 청산될 경우, 잔여 재산은 주주들에게 분배됩니다. 그러나 자기주식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이므로 잔여 재산 분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배되지 않으며,
다른 주주들에게만 잔여 재산이 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