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와 매각 및 청산 시 역할

상법상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와 매각 및 청산 시 역활

자기주식이란?

자기주식은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가 안정, 경영권 방어, 주주가치 제고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지만,
상법상 그 법적 지위와 역할은 일반 주식과 다릅니다.

1. 상법상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 의결권 제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정족수 계산 시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됩니다.
  • 배당권 제한:
    자기주식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에 대해 배당을 지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회사 자금을 다시 회사로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재산권 제한:
    자기주식은 회사의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재무제표상 자본에서 차감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의 공정가치 변동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회사 매각 및 청산 시 자기주식의 지위

  • 회사 매각 시:
    회사의 매각은 주식의 양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기주식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매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매각 시 자기주식은 거래에 포함되지 않으며,
    매수자는 이를 고려하여 거래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 회사 청산 시:
    회사가 청산될 경우, 잔여 재산은 주주들에게 분배됩니다. 그러나 자기주식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이므로 잔여 재산 분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배되지 않으며,
    다른 주주들에게만 잔여 재산이 분배됩니다.
자기주식은 상법상 의결권과 배당권이 제한되며, 매각 및 청산 시 별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자본을 유지하고 주주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