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주택취득시 취득세 감면[재외국민]

상속으로 주택취득시 취득세 감면[재외국민]

요약: 이 블로그 글에서는 재외국민의 주택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판결에 대해 다룹니다. 판결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해 1가구 1주택을 판단할 때 세대원은 1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처분취소

  1. 피고가 2018년 10월 5일 원고에게 한 취득세 1,255,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서울행법2019구합7706 ▶ 서울고법2020누54670 ▶ 대법2021두3876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8년 1월 17일 배우자 권◇◇이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위 상속개시일 당시 원고가 세대원으로 있던 서울 ○○구 00로96길 26, 201호(00동, 00빌라,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8년 7월 16일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인 5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특례세율(0.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537,600원(지방교육세 89,600원 포함)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3. 피고는, 위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원고와 같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딸인 권◇◇이 안양시 00구 00동 000-000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10월 5일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위 지방세법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산출한 취득세 1,255,8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년 7월 1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년 9월 20일 이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 권◇◇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캐나다에 체류 주소를 등록한 재외국민으로,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재외국민도 국내 업무처리 등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형식적으로 원고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해 그 세대원을 1가구에서 제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2. 판단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1가구 1주택을 판단할 때 세대원은 1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결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특히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에 생활의 주된 근거지가 없기에 우편물 수령 등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를 입국 후 잠시 거주할 수 있는 국내 친족 등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 주소지 세대원과 재외국민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가구’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입법 취지를 도외시한 법문언에만 집착한 형식적인 문언 해석에 해당한다.
  3.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