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이해하기

1. 실지거래가액: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평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평가는 상속 및 증여법에 따른 시가입니다. 즉, 이는 세무서에 신고한 가액으로 평가되며, 실지 거래가액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 1990년 8월 30일 이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환산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 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고시 주택의 기준 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환산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2.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 받은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취득시기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증여의 경우
증여등기일입니다.

4.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등 이월과세

1) 적용 시기

• 일반적인 적용시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