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필요경비 계산
현행과 개정안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현행 | 개정안 |
|---|---|---|
| 취득가액 | 1.증여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
|
1. 좌동
2.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포함(신규) |
| 필요경비 |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여세 | 좌동 |
필요경비 합리화
개정 이유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있으며, 적용 시기는 ’24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개선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부담이 개선되고 적정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