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이해하기

본 게시물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집행기준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분야와 기본통칙, 그리고 판례·질의회신 등 다양한 사례를 기초로 하여 정리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살펴보기

1.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은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분야와 기본통칙을 기본토대로 판례· 질의회신 등 다양한 사례를 반영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2. 이 집행기준은 기본통칙을 보완하는 실무지침에 해당합니다.
3. 본 집행기준 책자는 2022년 9월 기준의 세법 내용과 기본통칙 및 판례·질의회신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4. 이 책자는 격년을 주기로 발간하며, 발간 이후 세법령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하거나 실제 업무를 집행할 경우 관련 법령·예규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준의 구성

본 집행기준은 총 16장으로 편제되었고, 각 장별로 분류된 집행기준의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장(14개)
• 제2장(92개)
• 제3장(5개)
• 제4장(29개)
• 제5장(10개)
• 제6장(5개)
• 제7장(55개)
• 제8장(22개)
• 제9장(21개)
• 제10장(28개)
• 제11장(7개)
• 제12장(12개)
• 제13장(36개)
• 제14장(87개)
• 제15장(7개)
• 제16장(4개)

총 434개의 집행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 방향성

1. 현행 기본통칙을 구체적 기준 및 적용사례로 구분하여 체계성 있게 재구성하였습니다.
2. 기본통칙에 없어 집행기준이 필요한 사항은 내용을 보완·추가하였습니다.
3.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분야의 핵심용어와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4. 문장으로 표현하기 복잡한 내용은 도표·그림·수식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관리번호 체계

집행기준에 사용된 관리번호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확인하기

어떤 분이든지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은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xsi.hometax.go.kr/docs/main.js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