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당권과 근저당권 및 질권의 개념 및 특징

🔍 저당권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당권의 주요 특징

•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설정자가 계속 사용·수익 가능
• 등기가 필요하며, 주로 부동산에 적용
• 순위가 있으며, 포기나 양도 가능
• 경매를 통해 실행됨

📊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의 일종입니다.

근저당권의 주요 특징

• 불특정 채권을 최고한도 내에서 담보
•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를 등기해야 함
• 거래관계 종료 시 채권액이 확정되며 우선변제 가능

🔄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 담보 대상: 저당권은 특정 채권, 근저당권은 불특정 채권
• 부종성: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됨
• 담보 범위: 저당권은 법정, 근저당권은 최고액 한도 내

📜 등기 관련 사항

• 저당권과 근저당권 모두 등기가 필요
• 등기 시 필요한 정보(채권액, 채무자 정보 등)가 다름
• 등기 비용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부담

🔍 채권최고액의 의미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 설정 시 담보 가치의 한도를 정하는 개념입니다.

• 예: 대출금의 130%로 설정 시, 1억 대출에 1억 3천만 원까지 담보 권리 부여

🛡️ 투자자 보호 장치로서의 의미

채권최고액을 높게 설정하여 이자 변제 문제 등에 대비합니다.

• 실제 채권액은 채권최고액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음

📄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유치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채권 변제 시까지 물건을 유치하는 권리

• 예: 시계 수리점에서 수리비 미납 시 시계를 유치
•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음
• 심리적 변제 강제 효과

💼 질권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담보로 받아 점유하는 권리

• 예: 전당포에서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줌
• 채무 불이행 시 담보물 판매나 경매로 우선변제 가능
• 물건의 실제 점유를 통해 변제를 강제

🔍 주요 차이점

• 유치권은 심리적 강제, 질권과 저당권은 실질적 변제 보장
• 질권은 동산, 저당권은 부동산에 적용
• 유치권과 질권은 물건의 점유를 수반, 저당권은 관념상의 지배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