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이 조건부로 체결되었으나, 이후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해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해제란? 📝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실거래 신고를 완료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시장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2. 신고 의무자 및 기한 ⏰
- 신고 의무자: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한쪽 당사자가 신고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계약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방법 및 절차 🛣️
- 신고서 작성: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양식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 거래 신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 신고서
- 신분증
- 계약 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해제 합의서)
4. 유의사항 ⚠️
- 과태료 부과: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역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개사가 해제 신고를 대행할 수 있으나, 법적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 확인: 신고 후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법적 안전을 위해, 계약 해제 시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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