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양도와 주택 양도의 비과세 규정에 대해 알아보기

조합원입주권 양도와 주택 양도의 비과세 규정에 대해 알아보기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과정에서 세법과 연관된 규정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와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규정

조합원입주권은 원조합원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이는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도 적용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요건들입니다:

  • 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이어야 합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원조합원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조합원입주권은 1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권리로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양도하는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과 유사하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조합원입주권 보유하고 다른 주택 양도할 경우의 비과세 규정

이번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 종전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종전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신축주택 전입 요건과 거주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 종전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해야 합니다.
  •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신축주택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세법 요건들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주택 양도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이 글이 조합원입주권 양도와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