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 소개

2023년 7월 4일, 새로운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 글에서 그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겠습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많은 세금 부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의 부동산 세부담 환원을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6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대비 추가로 인하되며, 1주택 기준으로 45%에서 43~45%로 조정됩니다.

세제 지원 연장

소상공인들에게 임차료 인하를 제공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는 인하된 임차료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혜택입니다. 이러한 세제 지원이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로 연장되어, 임대인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완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되었습니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 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고정금리·비거치식)의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는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대책들은 주택 소유자와 임대인,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세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