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세금지수와 가격
주택세금지수 목적
주택세금지수와 주택가격지수를 보고 조세감면과 주택매수시점을 찾는 것입니다.
2023.1.1 현재 주택세금지수
주택세금지수를 만든 이유
조세는 주택경기를 조절하는 가장 보편적 정책입니다. 주택시장이 과열일때는 세금을 강화하고, 주택시장이 얼어 붙을 때는 세금을 완화하거나 감면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세금제도는 복잡해서 얼마나 강화되고 얼마나 완화 되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주택전체에 대한 세금지수를 만들어서 쉽게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주택세금지수 활용방법
주택세금지수의 최대값은 5이고, 세금을 중과하는 것입니다. 최소값은 -5이며 세금의 감면정도입니다.
주택가격지수가 하락을 멈추거나 상승시점으로 전환시 주택매수시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점수로 내려가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최대한 이용 할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지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1986~ )중 동남권 공동주택 ( 강남,서초 , 송파, 강동)
https://www.reb.or.kr/r-one/statistics/statisticsViewer.do?menuId=HOUSE_21211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중 서울의 공동주택
https://www.reb.or.kr/r-one/statistics/statisticsViewer.do?menuId=HOUSE_21111
፠ 아파트가격중 선반영, 거시경제 및 주택정책에 대해서 탄력적 움직임.
주택세금지수
세금지수의 산정기준 과세표준과 세율
각종세금을 산출하는 방식은 소득이나 과세대상금액에서 각종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할 세금을 구한다.
| 소득금액 또는 과세대상금액 – 소득공제 또는 기본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납부할 세금 |
과세표준과 세율을 증가 또는 감소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하게 된다.
주택세금지수의 기준점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은 취득당시 취득세와 , 보유당시 종부세 및 재산세와 소득세 , 양도당시 양도세가 있다. 소득세도 중요한 변수이긴 하나 다른소득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중립적이라고 보고 세금지수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양도세 기준점
세율 : 주택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
과표 :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취득세 기준점
세율 : 주택수와 관계없이 1~3% ,
과세표준 : 취득가액
종합부동산세 기준점
세율 : 주택수와 관계없이 1~3%
이유 : 최초 적용세율 , 이후 불황기 세율 감소 , 활황기 세율증가
과표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및 기본공제 ( 6억 , 1세대 1주택 9억)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가 60%. 기본공제 6억 , 9억 유지이나, 9억 12억 변경여지
재산세 기준점
세율 : 0.1%~0.4%
과세표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이용시 주의점
세금지수의 기준점은 다소 주관적이다.
다만, 세법에서 기준점을 잡고,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과를 한다. 이런 내용을 참고하여 만든것이기 때문에 작성자의 주관이 개입이 들어간다.
기준점이 변화 할수 있다. 이또한 다소 주관적이다. 그러나 물가상승, 대체적 합의등 등으로 과표나 세율이 조정이 되는 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은 기준점을 조정해야 한다. 이것 역시 주관적 판단이 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일정한 기준점을 놓고, 세금의 중과 감면의 흐름은 알수가 있으며, 이는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부동산관련 참고자료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부동산원)
https://www.reb.or.kr/r-one/cm/cntnts/cntntsView.do?mi=9460&cntntsId=1033
거시경제지표
미국 연준 기준금리
https://kr.investing.com/economic-calendar/interest-rate-decision-168
달러 인덱스
https://kr.investing.com/currencies/us-dollar-index
미국M1 통화량
https://kr.investing.com/economic-calendar/us-m2-money-supply-1999
한국은행 기준금리
https://ecos.bok.or.kr/#/StatisticsByTheme/KoreanStat100/K051
한국M1 통화량
https://ecos.bok.or.kr/#/StatisticsByTheme/KoreanStat100/K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