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이라는 물리적 개념이 요구됩니다. 최근의 해석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상증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한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전법규재산2023-247(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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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이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약]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23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 2022.10.1. 피상속인 甲 사망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을 소유 중

– 이 외 별도 주택은 없으며,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 상속인 乙은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고 그 외 주택이 없는 경우, 상기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23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주택공급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해석사례집-검토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주택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부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기재부 재산세제과-40, 2022.1.7.)

-우리청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권리가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서면-2021-법규재산-4466, 2022.2.11.)

-기재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에서 주택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고, 타법에서 주택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물리적 실체없이 권리에 해당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소득세법상 이를 주택에 준하여 취급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기재부 재산세제과-1316, 2022. 10.19.)하였음

○ 따라서,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인 주택은 물리적 개념의 주택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고(공용환권의 법리가 적용되어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취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입주권 제외)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상 분양권에 해당하지만 상증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의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지역주택조합원 시사점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택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중요한 해석으로, 상속세 계획을 세우실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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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물리적 개념의 주택에 한정됩니다.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은 상속공제 적용 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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