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준 98-162-22에 따른 양도 및 취득시기 관련 기타 해석 사례
양도와 취득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세무 처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집행기준 98-162-22에서는 다양한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해 해석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
- 양도 및 취득시기: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
2. 잔금을 어음으로 받는 경우
- 양도 및 취득시기: 어음 등의 결제일
3.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는 경우
- 양도 및 취득시기: 어음 등의 결제일
4. 주택과 토지의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 양도시기: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의 양도시기는 각각 자산별로 구분하여 판단
5. 교환하는 자산 및 교환가액에 차이가 없는 경우
- 양도 및 취득시기: 교환성립일
6. 교환가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 양도 및 취득시기: 차액을 정산한 날
7. 교환시기 불분명한 경우
- 양도 및 취득시기: 교환등기접수일
8.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양도 및 취득시기: 현물출자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9. 법원의 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자산
- 양도시기: 해당 자산의 당초 취득일
10. 이혼으로 자산 취득 ∙ 재산분할
- 자산 취득 ∙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시: 당초 배우자의 해당 자산 취득일
- 이혼 위자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11. 경매인에 의한 자산 취득
- 양도시기: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
12.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 물납재산의 취득시기: 상속개시일
- 물납재산의 양도시기: 물납허가통지일
집행기준 98-162-22에 따라 이러한 해석 사례들을 고려하여 세무 처리를 신중하게 수행하면 양도차익과 관련된 세금을 올바르게 계산하고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