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을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추가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간주취득세 2%]

주택을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자(특수관계인 포함)**를 의미하며,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일정 부분을 본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즉, 법인의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가지게 되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1. 간주취득세의 취지와 대상

과점주주는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취지입니다.

📌 간주취득세의 주요 목적:
✔ 법인의 부동산을 우회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
✔ 주식 인수만으로 부동산 소유 효과를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 조세 형평성 유지

📌 간주취득세의 대상:
✔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 :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는  법인이 추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없습니다.
✔ 과점주주간 지분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 :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부과되는 바, 위 사례의 경우 과점주주의 지분율은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행정자치부 세정-5620, 2006.11.14) ]

✅ 2. 간주취득세 계산 방법

간주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주택 포함)의 가액 × 본인이 소유한 지분율

즉, 법인의 부동산 가액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예시

• 법인이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10억 원을 보유
• 주식을 40%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인수하여 60%로 증가
• 증가한 지분율 **20%**에 대해서 간주취득세 과세

📌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10억 원 × 증가한 지분율 20% = 2억 원

✅ 3. 취득세율

간주취득세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 과점비율 × 세율(2%)

✅ 3-1. 취득세​

해당 법인(부동산 10억 소유)의 지분의 45%를 가지고 있던 자가  15%를 추가 취득해서 60%가 되었다면 15%를 추가 취득한 날 과점주주가 된 것이며, 이 날 현재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간주취득세 = 10억 원 × 60% × 2% = 12,000,000원

지분율 60%였던 과점주주가 지분을 20%를 처분하여 일반주주가 되었다가 지분을 추가로 30%를 취득해서 지분율 70%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 : 종전의 최고 지분율인 60%를 초과한 10%에 대해서만 간주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간주취득세 = 10억 원 × (70% – 60%) × 2% = 2,000,000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이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하여 간주취득세가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 4. 자진 신고 방법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세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자진 신고 절차
1️⃣ 주식 추가 인수 후 과점주주 여부 확인
2️⃣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가액 및 본인 지분율 계산
3️⃣ 취득세율 적용하여 간주취득세 산출
4️⃣ 해당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세무과)에 신고 및 납부
5️⃣ 신고 기한(60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최대 20%)

✅ 5. 기타 유의사항

✔ 과점주주의 범위: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분까지 합산하여 50% 초과 여부를 판단
✔ 공동주주 간 지분 변동: 주식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변동 여부를 체크해야 함
✔ 부동산 외 자산 포함 여부: 법인이 보유한 차량, 공장설비 등도 포함될 수 있음
✔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최대 20%)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 필수

🎯 절세 포인트 – 이렇게 하면 세금 줄일 수 있다!

✔ 지분율 조절: 특수관계인 포함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법인 분할 고려: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과 별도로 주식 법인을 운영하여 과점주주 요건 회피
✔ 사전 신고 검토: 세무사 상담을 통해 예상 세금 및 신고 방법 사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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