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 빼돌리기, 끝까지 추적한다! – 국세청의 강경 대응 🚨

2025년 3월 13일, 국세청은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발표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점점 더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가운데,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확대하고 cctv 현금인출 조사등  징수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250313 상속재산은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 악의적 체납, 어떻게 막을까?

국세청은 체납자의 실거주지 및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있으며, 강제징수 회피 목적으로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소송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존 25개 세무서에서 운영되던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73개 세무서로 대폭 확대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체납 대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2월 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악의적 체납, 실제 사례 3가지 👇

1️⃣ 상속재산 빼돌리고 체납 회피… 상속포기 무효화 후 징수!

• 피상속인이 사망 전 부동산을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자녀들은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는 방식으로 체납 승계를 거부함.
•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추적하여 양도대금이 소액 현금 인출 및 차명계좌를 거쳐 인출된 사실을 밝혀냄.
• CCTV 분석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과 은닉 자산을 적발하여 압류 완료!
• 민법에 따라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녀들에게 체납액을 승계시켜 징수!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 결과: 상속포기 무효화 및 체납액 징수 성공! 🎯

2️⃣ 중간배당으로 껍데기 회사 만들어 체납세금 회피… 소송으로 징수!

• 건물신축판매업체가 부동산을 매각한 후, 발생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주주에게 중간배당 후 폐업하는 수법을 사용함.
• 국세청은 법인이 세금 부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중간배당을 고의로 실시한 정황을 포착.
•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주주들로부터 배당금을 환수.

⚖ 결과: 소송 승소 후 체납액 수억 원 징수! 🏆

3️⃣ 차명계좌로 대부업 운영하며 체납 회피… 끈질긴 추적으로 검거!

• 체납자가 재산과 소득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으나, 호화 생활을 지속하며 체납 회피.
• 국세청은 배우자 및 친인척 금융계좌를 추적하여 다수의 고액 입출금 정황을 포착.
• CCTV, 차량 출입기록 분석, 잠복수사 등을 통해 실소유주를 특정하여 차명계좌를 압류.
• 체납자의 거주지 및 대부업 운영 차량을 압수수색하여 수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관련자 10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 결과: 철저한 추적으로 체납세금 징수 성공! 🎯

💰 체납징수 성과와 향후 대응 방향

국세청은 지난 3년간 8조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더욱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 추가 조치

• 징수포상금 제도 도입 → 은닉재산 추적 성과를 올린 직원에게 성과 보상 💵
• 소송 및 강제징수 강화 → 체납자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
•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확대 → 더 강력한 조사 네트워크 구축 🚨

🏛️ 조세 정의 실현, 국세청이 끝까지 갑니다! 🚀

악의적 체납자들의 교묘한 재산 은닉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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