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말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부과권이 소멸되어 국세를 부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세금을 고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입니다. 그에 반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