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2] 자사주 소각 & 배당 분리과세: 세금과 건강보험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 [이슈 분석] 자사주 소각 & 배당 분리과세: 세금과 건강보험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최근 자본시장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과 상법 개정 논의가 맞물리면서, 기업 오너와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자사주’**와 **’배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사주 강제 소각과 세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배당소득 세금 감면과 건보료 면제”**라는 당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두 가지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내 주머니(세금)와 건강(건보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세법 개정안)

기업이 회삿돈으로 산 주식(자사주)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원칙적으로 없애버리게(소각) 만드는 법안입니다.

📊 종전 vs 변경 비교

💸 세금 영향: “양도세가 아니라 배당세 폭탄?”

• 현행: 대주주가 자사주를 회사에 넘길 때 “경영상 필요에 의한 매매”라고 주장하면 20~25%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었습니다 (분류과세).

• 변경: 자사주 취득을 ‘자본의 환급(감자)’으로 보게 되므로, 대주주가 받은 돈은 주식 판 돈이 아니라 **’배당금(의제배당)’**으로 간주됩니다.

  • 결과: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최고 49.5%(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 부담이 2배 이상 뛸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영향: “피할 수 없는 직격탄”

• 의제배당 = 종합소득: 자사주 대가가 ‘배당’으로 잡히면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건보료 부과: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합산됩니다.

  • 결과: 대주주가 자사주를 넘기고 받은 거액의 대금이 고스란히 건보료 산정 소득에 잡혀, 건보료가 상한선(월 약 400만 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2. 고액 배당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업이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을 늘리면, 그 늘어난 배당금을 받는 주주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밸류업’ 정책입니다.

📊 종전 vs 변경 비교

참고: 자사주소각은 기업이 주주환원을 얼마나 늘렸는가 계산시 현금배당 +자사주소간을 합산하는 판단이지 그 자체를 세금을 감면해 주는 대상인 아닙니다. 현금배당만 분리과세

💸 세금 영향: “최고 세율이 절반으로 뚝”

• 현행: 금융소득이 많은 자산가는 배당을 받으면 거의 절반(49.5%)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 변경: 밸류업 기업에서 받은 배당 증가분은 25% 세율로 세금 계산이 끝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신청 시)

  • 결과: 고액 자산가일수록 엄청난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 고찰1:그러나 법인단위에서 10%~20% 과세후 , 추가로 25%분리과세 는 결국 45%임으로 사실상 거의 비슷한 세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 고찰2 : 분리과세시에는 배당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음. 

🏥 건강보험료 영향: “숨겨진 최고의 혜택 (0원)”

• 분리과세의 마법: 현행 건강보험법 체계상,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건보공단에 통보되는 ‘종합소득’ 데이터에서 빠집니다.

• 건보료 면제: 따라서 이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건보료 산정 소득(보수 외 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결과: 수억 원의 배당을 받아도 건보료는 1원도 오르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단,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강제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면요.)

💡 총정리: 투자자와 기업의 셈법은?

📝 블로그지기의 한마디

지금 국회에서는 **”기업의 돈줄을 죄는 법안(자사주)”**과 **”주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법안(배당 분리과세)”**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두 법안이 패키지로 통과된다면?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활용한 수는 막히지만(악재), 배당을 통해 합법적으로 현금을 챙길 때 세금과 건보료 혜택(호재)**을 보게 됩니다. 결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보다는 **’현금 배당’**을 늘리는 쪽으로 유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 여러분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을 눈여겨보되, 국회의 법안 통과 여부(특히 배당 분리과세의 건보료 적용 여부)를 끝까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 본 내용은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법안 통과 내용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부 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