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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준공공임대주택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장특공 기준에 대해

작성자
tuzaga
작성일
2021-08-30 15:32
조회
398
세목 : 임대상담

당신의 세무사 : TUZAGA

답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특법 제97조의3 조항은 2014년도에 신설된 조항이며, 2014년 신설 당시의 관련 조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6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3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③ 법 제9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 제한

2.「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호에 따른 전용면적 제한

3.「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4.「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7항에 따른 최초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제한

 

위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조특법 제97조의3 관련 조세특례는 신설 당시부터 임대료의 증액 제한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신설 당시의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은 임대주택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었으며, 당시의 임대주택법 및 관련 법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주택법 제20[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②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갱신 및 신규계약을 포함한다)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위 내용들을 보시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편, 조특법 제97조의5 조항은 2015.1.1. 부터 2018.12.31 까지 취득한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등록한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문의하신 님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곳의 상담은 원칙적으로는 모두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담은 무료로 해 드리지만 더 이상의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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