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에 퇴직연금 규정이 없는데, 한방에퇴직연금으로 지급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 당신의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법인 대표님들이 헷갈려하시는 **‘임원 퇴직금 vs 퇴직연금 지급 시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핵심 요약

👉 정관에 ‘퇴직연금으로 지급한다’는 명시가 없어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즉, 퇴직연금 납입을 ‘비용처리 요건’으로 제한하지 않아요.
정관에 단순히 ‘퇴직금 지급’ 규정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 관련 법령 한눈에 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퇴직연금(확정기여형 등)에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2019.02.12 개정)

📜 같은 조 ③항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 시 한도초과액이 있으면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

즉, 지금 납입할 때는 전액 경비처리(손금 인정) 가능하지만,
퇴직 시점에 한도초과액만 정산됩니다.

🧾 실무 적용 포인트

•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납입 시점 전액 손금 인정
• ⚠️ 임원은 퇴직 시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퇴직소득 계산 시 조정)
•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 아님
  (대법원 2016두48256 판례)

📚 판례 요약

“퇴직금 정관규정이 없는 법인의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며,
납입 자체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볼 수 없다.”

💬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1-법인-3001)

법인이 임원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 가능하며
임원이 중도 인출하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 그렇다면, 12월에 임원 퇴직연금을 최대 납입하면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이 되나 ?

✅ 확정기여형(DC형) 제도를 사용 중이라면
대표이사 포함 임원의 퇴직연금 납입액은 한도 제한 없이
일단 전액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 단, 실제 퇴직 시점에 퇴직금 계산 후
초과분만 손금불산입 정산된다는 점만 유의하세요.

🔍 결론

💬 따라서, 정관에 퇴직연금 지급 명시가 없어도 전혀 문제없으며,
합법적으로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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