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습니다 🙌 그럼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을 원문 그대로 두면서, 그 아래에 표와 도식으로 해설 버전을 덧붙여드릴게요.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토지와건물등을 일괄양도시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할까❓)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2019.12.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부가세시행령64조에 따라 안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 기준시가로 단, 직전과세기간개시일~공급시기과세기간종료일 까지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 .
토지 건물중 어느하나라도 기준시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장부가액
다음의 경우 실거래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가) 다른 법령에 정하는 바,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나)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선박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경우 상증법 62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선박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4.12.31 단서신설)

1)다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 2025.02.28신설)

2)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 2025.02.28신설)

📊 해설 및 도표 정리

1️⃣ 양도차익 계산의 기본 원칙

2️⃣ 토지와 건물 함께 거래 시

3️⃣ 가액 불분명 시 평가 순서

1. 기준시가
2. 감정가액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존재할 경우 기준시가보다 먼저 적용)
3. 장부가액

4️⃣ 다음의 경우 무조건 실거래가액 적용

• 다른 법령에서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한 경우
• 토지+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5️⃣ 선박·항공기·기계장비 등 장부가액 없는 경우 평가

6️⃣ 구분 불명확 판정 기준

🔎 흐름도

[양도차익 계산 시작]
        ↓
[양도가액 기준 선택]
   ┌──────────┐
   │ 실지거래가액 │ →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
   ┌──────────┐
   │ 기준시가     │ →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

        ↓
[토지·건물 함께 거래]
   └→ 구분 명확 : 각각 기장
   └→ 구분 불명확 : 안분계산
             │
   (30% 이상 차이 → 불분명 간주)
             │
      [30% 이상 차이라도 다음 예외 적용]
   (다른 법령 구분 / 건물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