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양도세법 주요 개정내용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 기간(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상 | |
| 현행(%) | 보유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개정(%)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거주 | 12(8*)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 합계 | 24(20*)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 구분 | 현 행 | 개 정 | |||||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 조정 | 非조정 | ||||||
| 보유
기간 |
1년미만 | 50% | 40% | 50% | 50% | 70% | 70% |
| 2년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60% | 60% | ||
| 2년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