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법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 상속·증여·부동산 전문 세무사 블로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종부세에서 1세대는 어떻게 계산되고 범위되어 있는지  1세대 1주택정리해드립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2025.02.28 기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2022.12.31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2022.12.31 개정)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2023.04.1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2022.12.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2020.06.09 개정)

1.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일정한 다가구 임대주택(2020.06.09 개정)
2. 제1호의 주택 외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일정한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2022.09.15 개정)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2022.09.15 개정)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2022.09.15 개정): 1세대 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1주택과 다음의 상속주택(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2022.09.15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지분율이 40% 이하인 주택
   •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외 3억원)이하인 주택
4. 다음의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2025.02.28 개정)
   •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 (2025.02.08 개정)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수도권 밖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수도권 밖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시에 속한 읍·면
     라)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

⑤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22.09.15 신설)

💡 정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는 공제금액, 과세표준 계산 방식, 합산 제외 주택, 그리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개정으로 지방 저가주택 특례가 새롭게 포함된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

👉 “우리 집이 1세대 1주택 공제 대상이 맞을까?”
👉 “상속주택과 지방주택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드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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