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세무사

오늘은 정부의 미래 대비를 위해 발표한 세제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들은 결혼, 출산, 양육 및 노후대비 등의 분야를 강화하여 인구와 지역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결혼, 출산, 양육 지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제도 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며, 주택임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합니다. ​수입금액검토표에는 임대물건에 대한 상세내역 (소재지, 주택종류, 취득일자, 면적, 임차인 정보, 임대기간, 임대계약내용 등)이 작성되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잘 확인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신고기한 2022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3년 02월 10일까지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소득령 §155①) 현   행 개 정 안 □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 ① +②*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시 양도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①…

안녕하세요. ​ 세법에 나와있는 증여세 세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26조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 x 10% 1억원 초과…

임대차계약 시 주요 의무사항 1.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 과태료 5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둘 이상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