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이 6억원이하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되고, 6억초과 9억원이하의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9억 초과주택은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8억짜리 주택을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   예로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각각 4억 *1% 이하의 세율이 적용될까요 ? 아니면 각각  4억 * 1% ~3%의 세율이 적용될까요 ? 

상속으로 주택취득시 취득세 감면[재외국민]

재외국민의 주택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판결에 대해 다룹니다. 판결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해 1가구 1주택을 판단할 때 세대원은 1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