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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늦게 받는 경우 원천징수 소급하는 방법 문의

작성자
sjrey1
작성일
2023-04-08 15:53
조회
287
사립학교 교원 정년퇴직후 사학연금 신청을 4년간 미뤄뒀다가 이제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폭탄이 되는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즉, 2019, 2020, 2021, 2022년도 연금을 2023년도에 한꺼번에 수령하게되면, 국세청/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전 4년간 연금누적금을 2023년도에 연금소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서 원천징수자가 수급자의 각년도별 연금소득을 기한 이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 포함 원천징수하도록 하려면 국세청에 어떤 신청을 하면 되는지요?
만일 2023년도에 한꺼번에 받는 것으로 보아 계산해보니 지금까지 누적된 연금액의 58%인 약 7천만원을 2024년 지역건강보험료로 납부하는 폭탄이 된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1

  • 2023-04-14 10:49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사학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수입시기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 됩니다.
    그리고 연금수입의 귀속연도는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입니다.

    연금수령을 관련법에 따라 연기하여 이후 연기한 연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그 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이며,
    해당연도가 연금소득의 귀속시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시기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매년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임의로 원천징수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지역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 외에 재산 등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어느 정도가 고지가 될 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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