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부터 4층까지 모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작성자
tuzaga
작성일
2019-10-20 00:48
조회
253
조심 2018중4497 (2019.04.10)


[제목]

다가구주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므로 동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물건을 인식함에 있어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질에 따라야 하고,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 하나의 주택으로 해석하고 있는점, 쟁점주택은 총 4층 건물로 공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2~4층도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전체 건물이 실제로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