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서 피상속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 요건 못 채우면 추징

작성자
tuzaga
작성일
2019-10-20 23:17
조회
207
지방세특례 -746 (2019.09.26)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상속인 감면추징 관련 질의 회신


[요약]

법령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매각하여 감면요건을 충족치 못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감면받은 취득세를 상속인에게 추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