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대체취득 적용시 기간 계산

작성자
tuzaga
작성일
2019-10-22 04:45
조회
821
(1) 사전법령해석재산 2019-538 (2019.10.09)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2011년 6월 21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2016년 10월 31일 취득, 종전주택을 2019년 10월 31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에서 규정하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2) 기준법령해석재산2017-273 (2017.11.09)

소득령 §155의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라는 의미는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라는 의미이므로 2014.12.30.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는 2015.12.31.을 의미하는 것임

* Tuzaga 의견

기존 해석 사례 '서면부동산 2016-5032 (2017.06.15)'를 삭제하고 새로 나온 해석사례로서 대체취득 비과세 판단시 주의가 요구됨.

< 삭제 사례 > 서면부동산 2016-5032 (2017.06.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할 때 2014.12.30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2015.12.30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