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판단 시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작성자
tuzaga
작성일
2019-10-23 15:14
조회
169
사전-2018-법령해석재산-287 [법령해석과-1305] (2018.05.14)


[ 요 지 ]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 판단 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계산함


[답변내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3가구가 각각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같은 영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의 기준시가는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주택 전체 면적에서 구획된 부분의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