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가업승계 또는 상속을 할 경우 법인의 가수금을 증여를 가장하여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매출채권과 상계하거나/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비용과 상계한 경우 세무리스크?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 매출채권과 가수금은 성격이 다른 계정과목입니다. 가수금은 법인의 주주나 임직원이 법인에 대해 부담한 채무를 의미하고, 매출채권은 고객에게 발생한 채권이므로 상계처리는 일반적으로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실질거래 판단 문제: 세무 당국은 거래의 실질을 중시합니다. 가수금과 매출채권의 상계가 실질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면 세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