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6.17 대책 ] 2.정비사업 규제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1)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①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 (현행)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 □ (개선)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안전진단 강화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1)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①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 (현행)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 □ (개선)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