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기주식 취득의 배경

자기주식의 취득은 자본의 공동화현상, 자본충실의 원칙 훼손, 내부정보에 의한 불공정거래 우려 특정주주에 대한 이익 환급 등 종래의 입법에서는 엄격하게 규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 퇴직금 · 공로금 · 장려금 등의 자기주식 지급필요성 대두，장기안정주주 확보를 위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기주식의 배분, 주가안정화 도모 필요성，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한 자기주식의 교부, 소모적인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한경영권 안정의 필요성 등 자기주식을 활용한 다양한 경 영상 기법이 가능하도록 자유로운 자기주식 취득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 by 정문호)

2. 자기주식 취득의 절차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결의 기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결의 사항: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의 총액 한도, 취득 기간(1년 이내) 등이 포함됩니다.
3. 취득 재원: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취득 가능합니다. 이는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4. 취득 방법:
   상장회사는 거래소 매수나 공개매수 방법을, 비상장회사는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3. 자기주식 취득의 효과

자기주식 취득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가 안정: 유통 주식 수가 감소하여 주가 지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 경영권 방어: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됩니다.
• 주주가치 제고: 자기주식 소각 시 주당 가치가 상승하여 주주가치가 제고됩니다.

4. 유의사항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