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서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특례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 특례의 주요 내용

저당권, 담보권, 질권이 설정된 재산, 양도담보재산,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그리고 특정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은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 대통령령에 따른 평가 방법

1. 저당권 설정 재산: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 설정 재산: 담보 채권액을 재산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
3. 근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 설정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 등기 재산: 등기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6. 특정 신탁계약 체결 재산: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주요 고려사항

•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채권최고액 적용
•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보증금액 차감
• 다수 채권의 담보인 경우, 채권액의 합계액 적용

🏦 신용보증기관 등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서 단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한국무역보험공사
  • 지역신용보증재단
  •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
  • 참고 ) 대부업법에 의한 대부업은 제외되어 있음.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서민금융진흥원
  • 각종 공제조합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건설, 전기공사 등)

💡 특례의 의미와 활용

이러한 특례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산 평가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담보 설정 시 이를 활용하여 세금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조언: 복잡한 재산 구조나 대규모 자산을 가진 경우, 세무사 상담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