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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줄여 봅시다. [ 5.환경변화 ]

건강보험료 줄여 봅시다. [ 5.환경변화 ] 주택임대사업 관리 배경  주택의 임대사업에 대해서 과세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많은 조세 혜택을 주었습니다.  조세혜택이 크게는 몇 억원이 됩니다.  대신에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했고,  4년 혹은 8년간 주택임대사업자를…

건강보험료 줄여 봅시다. [ 3.지역가입자 보험료 ]

건강보험료 줄여 봅시다. [ 3.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입니다. 보험료 산정 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별 부과점수 합계 * 189.7원 ( 2019년 기준) 소득점수 ( 82 ~32,372) 재산점수 ( 31~2,341) 자동차 (…

2019년 지방세 개정안 [ 행정안전부 2019. 8.14 ]

2019년 8.13 입법예고 주택취득세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2019.8. 14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중 주택관련 취득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합리적 개편 – (현행)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은 단순누진세율로 6억원 이하 1%, 6~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체계 – (문제점)…

이축권과 세금문제

■ 이축권 이축권의 정의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주택이 수용 등에 의하여 철거된 경우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금 사정상 새 집을 지을 수 없는 원주민에게 이축권이 주어지는 경우를 감안하여, 1회에 한하여 제3자 전매도…

2019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2019.07.15]

9억초과 겸용주택

2019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2019.07.15]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소득령 §160) 종전 □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ㅇ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ㅇ 주택 연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