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이란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이란? 납세자가 ‘실명’으로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할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하게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특정한 거래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개정세법
1주택 된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적용 – 민주당 당론
세법 주요개정 내용 요약
2020.0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2020년 보완6.17대책의 보완으로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양도세는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6.17 대책 ] 3.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 (개선) 모든 지역* 주택…
2019년 지방세 개정안 [ 행정안전부 2019. 8.14 ]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2019.8. 14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중 주택관련 취득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합리적 개편 – (현행)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은 단순누진세율로 6억원 이하 1%, 6～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체계 – (문제점)…
이축권과 세금문제
■ 이축권 이축권의 정의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주택이 수용 등에 의하여 철거된 경우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금 사정상 새 집을 지을 수 없는 원주민에게 이축권이 주어지는 경우를 감안하여, 1회에 한하여 제3자 전매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국토교통부 2019.08.1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
-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최대 10년)
2019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2019.07.15]
2019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2019.07.15]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소득령 §160) 종전 □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ㅇ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ㅇ 주택 연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