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배우자 증여 주식 양도 대금 귀속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소득세 과세 문제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이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귀속된 경우, 주식을 증여한 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고등법원 판결(2023누14332, 2024년 4월 5일)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며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한 주식 증여 및 양도에 대한 과세 방식을 재고하게 만든 중요한 판례입니다

종부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빠지는 주택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를 했네요 .
여기에서 주택수에서 빠진다는 의미는 1개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다음과 같은 주택을 사거나 분양을 받을때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이외에도 상속받은 주택 , 시골주택등이 있었죠 . 이러한 주택에 더하여 아래 주택을 추가한 거죠 .

2024년도 부동산 관련 달라지는 세금

양도소득세 산정 및 감면이 연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또는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2년 내 나머지 토지를 동일인이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조세회피를 막도록 했습니다.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회발전특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6월 9일에 제정되었으며,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의 후속조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