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분양권 양도후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시의 비과세 보유기간에 대한 예규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2021.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서(서식)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서식을 아래에 올려드립니다.   지난해까지는 1주택자로서 단독명의일 경우 9억원, 공동명의일 경우 각 6억원(합계 12억원) 초과시 종부세가 과세됨으로써 공동명의일 경우가 단독명의에 비해 유리하였습니다. (예외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이…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이란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이란? 납세자가 ‘실명’으로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할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하게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특정한 거래란 이미 개시되었거나,…

2020.0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2020년 보완6.17대책의 보완으로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양도세는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black lives matter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6.17 대책 ] 3.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 (개선) 모든 지역* 주택…

2019년 8.13 입법예고 주택취득세

2019년 지방세 개정안 [ 행정안전부 2019. 8.14 ]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2019.8. 14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중 주택관련 취득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합리적 개편 – (현행)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은 단순누진세율로 6억원 이하 1%, 6～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체계 – (문제점)…

이축권과 세금문제

■ 이축권 이축권의 정의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주택이 수용 등에 의하여 철거된 경우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금 사정상 새 집을 지을 수 없는 원주민에게 이축권이 주어지는 경우를 감안하여, 1회에 한하여 제3자 전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