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슈

상속세 비과세 재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선조의 분묘와 관련된 재산, 사회적 기여를 위해 기부한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특정한 공익 목적을 가진 기금이나 조합에 유증된 재산 역시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정당과 근로복지기금에도 적용됩니다.

무허가 주택도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주택"에 포함되므로, 상속받은 무허가 주택은 원칙적으로 취득세의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종부세는 공익법인의 유형 및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연령 및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다양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부세에서 공제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개정하여, 1개 과세기간 내 양도시 남은 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억원으로 적용되도록 함.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 적용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개정하여 합리화하고 적용 시기를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 적정한 세금 부과를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