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슈

종부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서(서식)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서식을 아래에 올려드립니다.   지난해까지는 1주택자로서 단독명의일 경우 9억원, 공동명의일 경우 각 6억원(합계 12억원) 초과시 종부세가 과세됨으로써 공동명의일 경우가 단독명의에 비해 유리하였습니다. (예외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이…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이란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이란? 납세자가 ‘실명’으로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할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하게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특정한 거래란 이미 개시되었거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 전입요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 최근에 나온 국세청의 사전답변 내용을 올려드릴까 합니다.   「사전답변」이란 납세자가 ‘실명’으로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할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하게 답변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법 조문에 있는 문구이다 보니 쉽게 와 닿지가 않는데요.  가능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주택임대소득 조건별 가산세,필요경비,소득공제 적용기준

주택임대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되는 금액을 제하여 과세표준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제되는 금액들은 납세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하였는지 여부와, 분리과세로 신고할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할지에 따라 그 적용기준이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납세자선택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택임대 등록여부와 세금신고방법 선택에 따른 산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