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관련 개정된 내용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관련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먼저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편의상 조문 내용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5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세금이슈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소득산정방법과 평가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소득월액의 소득산정방법과 평가기준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합산하지 않는다. ( 시행규칙 44조 ) 1. 이자소득 ( 총수입금이 이자소득이다 ) 2. 배당소득 ( 총수입금이 배당소득이다 ) 3.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 보완조치 20.8.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20.8.7 □ 지난 ’20.8.4.(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주요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주택 구분 유형별…
2020.0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2020년 보완6.17대책의 보완으로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양도세는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6.17 대책 ] 3.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 (개선) 모든 지역* 주택…
1개의 주택을 소유한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합니다. 다만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임차료에 대해서 과세 합니다.
잘 준비해서 환급 받을거야 !! [ 주택임대소득 필요서류 ]
서류 준비가 곧 절세 입니다. !!
가상화폐는 무형자산 !!!! [ 국제회계기준회계위원회 ]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IC)가 `가상통화는 화폐가 아닌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회계지침을 내놓았습니다.
화폐가 아니라면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 민영주택 가점제 주택공급규칙 2조 8호 ]
◇ 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① 무주택자 여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분리 된 배우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