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국토교통부 2019.08.1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
-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최대 10년)
세금이슈
2019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2019.07.15]
2019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2019.07.15]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소득령 §160) 종전 □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ㅇ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ㅇ 주택 연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