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비과세) 상속재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상속재산은 흔한 것들은 아니어서 실무상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환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래에 규정한 것들에…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아래의 것들은 순수한 퇴직금이라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1. 신탁의 정의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률관계에서 명목상의 소유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민법상의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그 경제적 실질은 상속재산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금을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상속받은 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오늘은 최근에 나온 심사청구 결정문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내용이 길어 여기서는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양도-2021-0046, 2021.06.29″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심사-양도-2021-0046, 2021.06.29. [ 제목 ]  상속받은 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부과제척기간이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말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부과권이 소멸되어 국세를 부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세금을 고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