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은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분야와 기본통칙을 기반으로 하여, 판례와 질의회신 등 다양한 사례를 포함한 실무 지침입니다. 이는 16장, 총 434개의 집행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복잡한 내용을 도표, 그림, 수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주택 및 그 외 부분의 면적 변동, 용도 변경, 재건축 등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의 집행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 합병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등을 기준으로 통산합니다. 또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전환 상황에서도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취득 방식과 관계 없이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를 각각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계산되며, 상속·증여·이혼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아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달 말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주요 개선안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단기거래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제약을 완화하고 시장 공급을 늘리려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도세율는 기간에 따라 정책적 목표에 따라 달라 복잡하고 수시로 변합니다. 주의 깊게 보고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