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아파트 지분 증여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감면) 적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받은 배우자에 대해서도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특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 전입요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 최근에 나온 국세청의 사전답변 내용을 올려드릴까 합니다.   「사전답변」이란 납세자가 ‘실명’으로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할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하게 답변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상속받은 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오늘은 최근에 나온 심사청구 결정문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내용이 길어 여기서는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양도-2021-0046, 2021.06.29″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심사-양도-2021-0046, 2021.06.29. [ 제목 ]  상속받은 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가족 빚 대신 갚아줄 때의 문제점

가족이 빚을 대신 갚아 준다면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실제로 보면 재산이 반대급부 없이 이전되면 증여세나 상속세의 대상이 되고 반대급부가 있다면 양도세의 대상이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세법에 영향을 받을까요? 우선 반대급부(대가)가 없으니 증여세나 상속세이 대상이 되고 피상속인처럼 사인을 원인으로 하지 않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완공 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비과세 여부 ■ 서면부동산 2017-2005, 2017.12.28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7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