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법 제99조의4 (인구감소지역 및 기회발전특구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과세특례 개요
200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6월 9일에 제정되었으며,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의 후속조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