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해석
상증법상 '주택'은 물리적 개념으로 해석,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의 연장선상으로 해석,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조세법률주의와 과세형평에 입각한 합리적 해석 필요.
동거주택상속공제; 조합원 입주권
상증법상 '주택'은 물리적 개념으로 해석,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의 연장선상으로 해석,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조세법률주의와 과세형평에 입각한 합리적 해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