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제도

부동산거래신고시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7.1.20. 시행)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20(금)부터 시행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요 > ▶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기반으로 외국인 토지제도, 토지거래허가 등을 통합한…